|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 |
|
| 관리자 |
2006-07-24 오후 3:12:36 조회:7059 |
|
|
- FileDownLoad #1 : 수수료 종류 및 금액.hwp Download : 407
|
|
|
| |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 관련)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03 | 울산시, 취·등록세 세율 인하 적극 대응  | 관리자 | 2006/08/16 | 7121 | | | 202 | 부산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 관리자 | 2006/08/16 | 6891 | | | 201 | 김기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 관리자 | 2006/08/16 | 6848 | | | 200 | 수원시, 경기도내 지방세정 최우수 영예 안아 | 관리자 | 2006/08/11 | 6768 | | | 199 | 청주시, 개인 및 법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 | 관리자 | 2006/08/10 | 7053 | | | 198 | 울산시, 체납세 82억3700만원 정리, 목표대비 61% 달성 | 관리자 | 2006/08/09 | 6708 | | | 197 | 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 관리자 | 2006/08/09 | 6937 | | | 196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 관리자 | 2006/08/08 | 6867 | | | 195 | 부천시, 전행정력 경주(傾注) 재정여건 개선 | 관리자 | 2006/08/07 | 6791 | | | 194 | 정부,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 경감 | 관리자 | 2006/08/07 | 698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