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청구·진행상황·결과 조회 가능 |
|
| 관리자 |
2006-08-01 오전 11:54:29 조회:7255 |
|
|
|
|
|
|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의 진행상황·처리결과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는 지난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었으나 이제부턴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과정을 진행시킬 경우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는 14일 정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03 | 울산시, 취·등록세 세율 인하 적극 대응  | 관리자 | 2006/08/16 | 7121 | | | 202 | 부산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 관리자 | 2006/08/16 | 6891 | | | 201 | 김기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 관리자 | 2006/08/16 | 6848 | | | 200 | 수원시, 경기도내 지방세정 최우수 영예 안아 | 관리자 | 2006/08/11 | 6768 | | | 199 | 청주시, 개인 및 법인 균등할 주민세 부과 | 관리자 | 2006/08/10 | 7053 | | | 198 | 울산시, 체납세 82억3700만원 정리, 목표대비 61% 달성 | 관리자 | 2006/08/09 | 6708 | | | 197 | 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 관리자 | 2006/08/09 | 6937 | | | 196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 관리자 | 2006/08/08 | 6867 | | | 195 | 부천시, 전행정력 경주(傾注) 재정여건 개선 | 관리자 | 2006/08/07 | 6791 | | | 194 | 정부,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담 경감 | 관리자 | 2006/08/07 | 6984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