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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혐의자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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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8-09 오전 9:57:07 조회: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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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신고 부적정혐의자료 중 494명에 대하여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거래가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된 자료 중 신고된 거래금액과 기준금액과의 차이금액·차이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실확인 대상자 494명을 선정하였다.
사실확인 대상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되며,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다만, 혐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신고금액이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명절차 없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 국장은 “이번 1차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 부적정 자료는 2차 확인대상 선정 등 계속 사후관리 할 예정이며, 국세청에 통보된 신고 부적정 혐의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TIS)에 수록되어 누적 관리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잘못 신고된 것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처벌)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게 된다.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시 의법조치(처벌) 내용
【거래당사자】
◇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짖 신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 :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
◇ 중개업자에게 허위·누락신고 요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중개업자】
◇ 거래 미신고·게을리 신고·거짖 신고 : 취득세의 3배(5배) 이하 과태료
◇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했으며, 부동산거래 부적정 신고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진실한 실거래가액 신고관행이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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