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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주시장, 종합부동산세교부금 타 용도 사용 반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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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8-28 오전 11:48:21 조회:8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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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송하진(전주시장) 사무총장은 24일 기초자치단체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타용도 사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액을 당초 입법취지대로 시·군·구에 교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교부금 타 용도 사용은 시·군·구 재정을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 완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등록세 세율 인하를 발표하며 세액 보전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지원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지난해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세인 부동산보유세 일부를 전환한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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