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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세법 개정 추진( 본 홈피 지방세 관련 법령 편 참조)
관리자 2006-09-05 오전 10:51:28   조회:6317
□ 지방세법 개정 추진개요

○ 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주택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축소 등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2007.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납세자 편의 증진

1.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개선

○ (현행) 면허 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 1일에 정기분 면허세 납부
→ (개정)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분 납부시 익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선납시 익년도분 납부금액 10%할인

2.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 (현행) 소득할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 가능
→ (개정)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고지 전으로 연장하여 가산세 부담 완화

Ⅱ. 공익 및 국가정책을 위한 세제지원

3.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신설

○ 역모기지대상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 면제

※ 역모기지대상주택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 역모기지 대상주택 중 가구당 연간종합소득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25% 감면(감면조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제지원

4. 민간위탁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5. 혁신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대도시(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경감)

Ⅲ. 감면조항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재조정

6.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 농어촌공가(현재 재산세면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용 부동산(현재 취득·등록세 50%감면) 및 대한석탄공사 탄좌설정대상 광구의 광업권 및 광업시설(현재 취득·등록세 50%감면) 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 축소 또는 폐지

7.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과세전환

○ 기존 공동시설세가 면제되고 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독립기념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 변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특별·광역시 소재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 기초수요인 소방서비스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과세전환

8. 수익창출법인에 대한 감면 축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신용사업용 부동산(취.등록세 25~50% 경감 → 과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용택지(취.등록세 면제 → 과세) 등에 대한 감면축소

9. 기타 형평성 제고 등

-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의 고유목적외 부동산(재산세 50%경감 → 재산세 과세)과세전환

10. 현행세제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지방세 과오납금 등 용어 개선

- 과오납금 → 지방세환급금
- 환급이자 → 지방세환급가산금

○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규정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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