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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고액·상습체납자 48인 명단 추가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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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2-22 오후 2:32:29 조회: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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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7. 2. 20(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48인에 대한 명단을 추가로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광역시 공보 및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 48인 18,255백만원(법인 22 9,662백만원, 개인 26 8,593백만원)
이번 명단공개자들은 2006. 6. 2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전안내문 발송자중 등기우송 후 반송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지 못하였던 체납자들로서 대구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2007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경위>
·2007.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 ’07. 2. 15
·심의대상 : 총 대상 106인중 등기우송이 반송되어 ‘06.6.19~7.3까지 구·군이 직접 교부하거나 공시송달한 53인
※ ‘06. 6. 13이전 등기우송 되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53인은 ’06.12.13 심의·의결하여 ‘06.12.18(월) 47인을 기 공개한바 있음.
·공개제외 대상 : 5인(법인 4, 개인 1)
- 사망 : 1인
- 해산등기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 등기된 법인 : 4인
- 최종 공개대상 의결 : 48인 18,255백만원(법인 22 9,662백만원, 개인 26 8,593백만원)
대구시는 올해에도 오는 3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거쳐 12월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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