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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 조세지원을 위한 외투기업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2007-02-22 오후 2:34:30   조회:5953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환균)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현황 및 외투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지난 ‘06. 12.18 - ,07.2.9까지 조사반(2명)을 구성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20일 발표하였다.

IFEZ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22개사(송도 10, 영종 12)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8개사, 홍콩 3개사, 일본·독일·싱가포르가 각각 2개사 등이며, 조사대상 외투기업 대부분이 조세감면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IFEZ에서는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구별, 국가별, 업종별로 지속 관리하고 외투기업의 조세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함은 물론 상반기중 외투기업 CEO 대상으로 조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

경제자유구역내 조세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

󰊱 조사개요

○ 기 간 : ‘06. 12. 18 ~ ’07. 2. 9.
○ 조 사 반 : 2명 (세무6급 최경주, 행정7급 권미희)
○ 조사대상 : 송도·영종지구내 외국인 투자기업
○ 방 법 : 방문 또는 전화, FAX, E-mail 등 활용

󰊲 그 동안 추진사항

○ 인천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산업자원부 협조)
2006. 9월 현재 (단위 : 개)
계 / 중 구 / 동 구 / 남 구 / 연수구 / 남동구/ 부평구 / 계양구 / 서 구 / 강화군 / 옹진군
638 / 133 / 39 / 66 / 29 / 160 / 74 / 37 / 100 / - / -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2007. 2. 9일 현재 (단위 : 개)
계 / 송도지구 / 영종지구 / 청라지구 / 비 고
22 / 10 / 12 / - /

※ 당초 27개법인 보다 5개법인 감소
⇒ 송도지구 (11 → 10)
☞ 씨티은행 : 시 금고 변경으로 ‘07. 2. 1 지점 폐쇄
⇒ 영종지구 (16 → 12)
☞ 멘지스에이비에어션그룹코리아 : 본국 철수
☞ 한일종합무역, 보리보무역, 세창철강 : 타 지역 전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 조사
- 대 상 : 27개 법인 (산업자원부 자료)
- 결 과 : 22개 법인 (5개법인은 전출 등으로 감소)
⇒ 국가별 현황
① 미국 8개법인 ② 홍콩 3개법인 ③ 일본 2개법인
④ 독일 2개법인 ⑤ 싱가포르 2개법인
⑥ 이태리, 호주,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각 1개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 Dubal Gas Engineering Co, LTD
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업종이 IT, BT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7 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 도기술수반사업도 유치업종에 포함하여 용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요망
【관련부서 : 첨단산업팀】

- Schenker Korea Ltd,
① 화물운송주선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운영하는 외투기업이 항공화물 창고(신축 10,474.65㎢)를 2006. 9. 15일 사용승인을 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규정에 의거 조세감면을 관할청인 중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사용승인 이후 조세감면 결 정을 받은 감면사항에 대한 감면여부는 검토하여야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 치팀에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자부(행 심제2003-195호, 2003. 9. 29) 심사청구 사례를 가지고 중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지방세 235백만원 감면 (취득세 168백만 원, 등록세 67백만원)
【관련부서 : 투자유치팀】

- DFS SEOUL LIMITED
① 관공서 업무 및 행정업무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국인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됨.
【관련부서 : 총무과 고객서비스쎈타】
② 비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싶지만 배당소득의 세율이 27.5%(주민세율 포함)이 높아 세율 인하를 요구함
【관련부서 : 투자유치팀】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투자기업 실태조사 지속 보완 관리
- 지구별, 국가별. 업종별 등
○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상담 등 창구 개설 및 지원체계 구축
- 개정된 조세 정보 및 유권해석 등
○ ‘07년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설명회 개최 : ’07. 상반기
- 대 상 :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CEO
○ 관계기관과의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 체계 구축
-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인천시 세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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