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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06년도 예산성과금 총 40건 318백만원 지급 결정

관리자

2007-05-09 오전 8:57:24 조회:6656

2006회계년도 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서울시는 2006회계년도에 걸쳐 예산절감과 수입증대를 가져온 사항에 대해 총 129건 5,929백만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아 성과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지난 4.19. 개최하고 총 40건 31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지급대상사업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외국법인 편법 탈루 및 조세 회피 세금 추징 55백만원, 돌고래 수중쇼 개발 시행 12백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근거 마련을 통한 시 세입증대 40백만원 등을 포함한 총 18건에 대해 18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지급대상 사업의 총 세입증대액은 3,234억원이었다.

-세출분야에서는 구의정수장 도류벽 설치 개선 20백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우편 제비용 절감 10백만원, 행정서비스 평가방법 개선 2백만원 등 총 22건의 사업에 대해 137백만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총 2,982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시정전반에 걸쳐 기여한 창의성과 노력이 탁월한 우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법인 편법 탈루 및 조세회피 세금 추징」으로 189억원 세입 증대

세무과 6급직원 박00씨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대형빌딩을 취득하면서 페이퍼컴퍼니 이용하여 지방세를 회피하여 왔으나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 수립·시행하여, 외국법인이 지방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 법인 주식을 분산 매입(51% 이하)하는 방식으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교묘하게 회피한 사실을 알아내고, 외국법인의 자료제출 거부와 세무조사의 어려움에 봉착하고도국·내외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부동산 자료확인 및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해 외국법인과 자회사의 특수관계 및 페이퍼컴퍼니 실체를 파악·확인하여 탈루세액 189억원을 추징하였다.

서울시는 외국법인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편법적인 투자행태를 개선시키고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우리시 세무행정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 개인 최고액인 2천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돌고래 수중쇼 자체 개발』을 통한 1억2천3백만원 세입증대

지난 20여년 동안 서울대공원의 돌고래공연은 조련사가 무대 위에서 지시하고 동물들만의 묘기위주로 단편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물개와 조련사가 연극의 출연자로서 함께 호흡을 맞추어 연기를 하는 국내 최초의 돌고래 수중 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시행하여 전년대비 114천명의 입장인원 및 123백만원의 입장수입을 증가시켰다.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민간기업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대공원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해양동물팀에게 12백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구의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비 2억3천만원 절감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중인 구의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시설개량공사를 기존의 도류벽 사이에 도류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류벽 구조의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기존 도류벽 상단을 “ㄴ”자 구조로 변경하는 구조변경 및 최소한의 보강공사만을 실시하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안·시공하여 2억 3천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였다.

서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철저한 공사현장 조사 및 창의적 발상으로 공사 방법을 개선· 시공하고 소독능력을 20%나 향상시켜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업무담당공무원 2명에게 2천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하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련 우편 발송비」 2억2천9백만원 절감

연간 100만 여통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고지 관련 우편물을 6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발송까지 12일 소요되던 것을, 우편사무 주무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본부산하우편제작센터에서일괄처리(인쇄폼지제작, 출력, 봉합,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환, 10일이상 처리기간 단축 및 우편 발송비 228백만원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였다.

고지서 발송에 따른 신규상품 개발을 우정사업 본부에 제안, 협약을 체결하여 고지서 발송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과 우편사무 제비용 등 예산을 절감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 1천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토록 하였다.

2006회계년도 예산성과금의 심사결과 및 주요 특징

창의시정의 실행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 수준 향상

서울시는 창의시정 원년을 맞아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조직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시정의 핵심가치로 삼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 수준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전년대비 73백만원이 늘어난 318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요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근거 마련을 통한 1,580억원 세입증대
▷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미이행사업비 징수로 6억 2천만원 세입증대
▷ 차량정비사업소 효율적 운영으로 인건비 14억 9천 7백만원 절감
▷ 운송수입금 공동관리계정 이자수입 증대에 따른 1억 3백만원 절감
▷ 행정서비스 평가방법 개선(3단계→1단계)에 따른 2억 3천 8백만원 절감

지난해와 달리 성과금 심사기준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지급 대상을 세분화 운영

창의성, 노력도 정도 등을 종합 고려, 지급대상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창의성과금(1,2,3등급)」과 「격려성과금(4등급)」 그리고 「지급 제외 대상(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전직원들에게 창의적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생활화될 있도록 제도를 보완, 발전 시켜 창의시정을 통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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