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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량 적발

관리자

2004-12-02 오후 7:03:24 조회:9365

국세청은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결과 허위 납입증명서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한 34만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 중점 검증

연말정산 제도는 매년말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 약 20여종에 이르는 공제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로 근로자는 기부금·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각종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는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에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발급실태를 검증한 데 이어 금년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와 배우자 소득공제를 중점 점검하였다.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 수단으로 가짜 증명서 발급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내역을 정밀분석하여 약 4만명의 부당공제를 적발하였다.

보험모집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종신연금 등 유사연금을 가입시키려고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개인이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대부분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않고 위변조된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소득 100만원 넘는데도 배우자 공제 받아

2002년 및 2003년의 배우자 소득공제 진위여부를 검증한 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에 대해 부당하게 인적공제받은 30만명을 적발하였다.

금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공제 관리 강화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기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가짜영수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하고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사람을 별도관리하고,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중공제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또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 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가려내고, 기부금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위·변조 증명서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가산세가 포함된 세금을 추징당하고,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준 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자체 중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된다"고 하면서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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