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20, 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920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시·군(이하 “소멸 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시·군(이하 “승계 시·군”이라 한다)이 둘 이상 인 경우에 그 소멸 시·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군이 합의하여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도 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이 소멸 시·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의 환급·충당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및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0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 또는 철회의 사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0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법 제50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34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의 사유)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35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38조(가산금) 법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39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納付催告)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가산금·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41조(납세증명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3.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제42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제4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4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4.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체납의 사유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49조(허가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1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5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관리·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징수절차 등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는 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였을 때에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④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 시·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6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57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제58조(제3자의 납부) ① 법 제70조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제59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납세의 고지를 한 지방세
2. 특별징수한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한 지방세
제60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되, 그 해당 납세고지서, 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62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징수유예 등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과 그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6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70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1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5절 납세담보
제72조(담보시 유가증권의 평가) 법 제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73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제74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법 제98조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법 제98조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담보의 해제) ① 법 제9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등록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체납처분
제7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78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작성 연월일
제79조(압류통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80조(압류해제조서) 법 제92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動産)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표시
4. 압류 연월일
5. 해제 이유와 해제 연월일
제8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제80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2조(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8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통지·취소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86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78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87조(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란 제24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8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 및 세액과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90조(세무조사 시의 조력자) 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만 해당한다)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③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④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95조(이의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4. 불복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9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의견진술)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9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1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결정 등) ① 결정기관은 법 제123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할 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정의 경정) ①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24조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칙
제103조(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3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1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변경의 이유(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납세관리인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자격증명서)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106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10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시장·군수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3조(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재원 출연 등)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분담비율은 지방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되, 특별시·광역시·도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시·군·구가 연간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전국의 직전 연도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총액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2. 시·군·구의 경우: 전국의 직전 연도 시·군·구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총액에서 그 시·군·구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특별시 관할 구역의 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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