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지연
관리자 2005-01-11 오전 6:20:11   조회:8015

2005.1.5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10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선 세무부서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과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도 많은데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세무부서에서는 전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원할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공장의 정의, 시설물의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9   지방세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관리자 2005/12/28 7320
118   서울시와 구청간 세목교환 공방 뜨거워 관리자 2005/12/22 7307
117   고액체납자 1,160명 명단 공개(국세청) 관리자 2005/12/22 7085
116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 94.8%(잠정치) 관리자 2005/12/22 6950
115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달 관리자 2005/12/21 7054
114   국회 空轉으로 지방세법 개정 차질 관리자 2005/12/21 7125
113   서울시 구청장, 종합부동산세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리자 2005/12/05 7386
112   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하는 달 관리자 2005/12/05 7191
111   행자부, 지방세제관 자리 없어져 관리자 2005/11/30 7502
110   서울시 단독주택 475천호 가격조사 개시 관리자 2005/11/30 7309
 
[이전5개]  1..[171][172][173][174]175..18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