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지연 |
|
| 관리자 |
2005-01-11 오전 6:20:11 조회:10005 |
|
|
|
|
|
|
2005.1.5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10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선 세무부서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과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도 많은데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세무부서에서는 전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원할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공장의 정의, 시설물의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33 | 전남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발표서 광양시 최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6/10/25 | 8010 | | | 232 | 전주시, 9.1~9.30(1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54억원 징수실적 거둬 | 관리자 | 2006/10/18 | 8140 | | | 231 | 부천시, 지방세 체납정보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확인 가능 | 관리자 | 2006/10/09 | 8213 | | | 230 |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지방세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 관리자 | 2006/09/29 | 8359 | | | 229 | 광주광역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관리자 | 2006/09/29 | 8211 | | | 228 | 중소기업청, 금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연장 추진 | 관리자 | 2006/09/28 | 8272 | | | 227 | 울산지역 일명 ‘대포차’ 838대 파악 | 관리자 | 2006/09/26 | 8624 | | | 226 | 행정자치부,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까지' 로 연장 | 관리자 | 2006/09/26 | 8036 | | | 225 | 경기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재정정책 개선방안 모색 | 관리자 | 2006/09/22 | 8279 | | | 224 | 경북도, 13호 태풍 '산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키로 | 관리자 | 2006/09/22 | 813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