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지연
관리자 2005-01-11 오전 6:20:11   조회:8461

2005.1.5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10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선 세무부서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과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도 많은데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세무부서에서는 전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원할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공장의 정의, 시설물의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   청주시, 도 세정평가 3년연속 1위 관리자 2005/03/17 8621
42   행정자치부 지방세 조직 개편 관리자 2005/03/15 9438
41   등록세 추가 인하 검토 관리자 2005/03/13 8270
40   자치단체에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관리자 2005/03/11 8751
39   세제, 세정개혁 과감히 추진, 이 부총리 관리자 2005/03/06 8599
38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관리자 2005/03/01 9205
37   부동산거래시 매매당사자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관리자 2005/02/23 9137
36   수도권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리자 2005/02/18 8473
3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요건 강화 관리자 2005/02/18 8974
34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키로 관리자 2005/02/03 8936
 
[이전5개]  1..[186][187]188[189][190]..192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