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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에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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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3-11 오전 9:29:29 조회: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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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050311 행자(세제) 지자체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hwp Download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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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통제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지출예
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의 통제
를 받게 하는 제도로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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