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5.5.4(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부동산세제 개편이 보유세 및 투기이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였고 과표 현실화 및 주택가격 사전공시로 부동산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경부가 밝힌 향후 부동산세제 정책방은
ㅇ '08년까지 '03년의 2배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 보유세 실효세율 '03년 0.12% → '08년 0.24%
-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완화
ㅇ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하며,
ㅇ 시장투명화의 큰틀에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를 확대하고,
ㅇ 사무실,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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