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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5.7.8)

관리자

2005-07-11 오전 11:08:27 조회:4835

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8942호(2005.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10호(2008. 3. 24 시행)]	관리자	2008/04/02	4513

3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746호(2008. 3. 10시행)]	관리자	2008/04/02	4394

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법률 제8864호 2008. 2.29 시행)	관리자	2008/04/02	4471

3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20706호(2008. 2. 29시행)]	관리자	2008/04/02	4429

33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관리자	2008/01/02	4658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령 (법률 제8835호, 2007.12.31)	관리자	2008/01/02	4648

31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관리자	2007/07/23	4662

30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8540호(2007. 7. 20)	관리자	2007/07/20	4746

29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2006. 9. 1)	관리자	2006/09/01	5163

28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2006. 9. 1. 법률 제7972호)	관리자	2006/09/01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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