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5.7.8)
관리자 2005-07-11 오전 11:08:27   조회:3617

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8942호(2005.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 관리자 2005/10/13 3091
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5/08/25 3220
7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2005/08/25 3293
6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2005.7.27) 관리자 2005/08/02 3360
5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05.7.8) 관리자 2005/07/11 3617
4   지방세법 개정(05.3.31) 관리자 2005/04/11 5016
3   종합부동산세법(제정) 관리자 2005/01/01 4168
2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국회 본회의 의결 관리자 2004/12/30 4082
1   지방세법개정(안) 관리자 2004/12/02 5549
 
[이전5개]  1..[11][12][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