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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8942호(2005.7.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의2에 제14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14(탄력세율)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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