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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재산세 50% 인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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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10-05 오전 6:53:31 조회:9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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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율 50% 감면안…강남구의회 통과
서울 강남구의회는 4일 임시회에서 재산세율의 50%를 감면하는 강남구세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임시회에서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안건을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18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1명은 불참.
의회의 이런 결정과는 달리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들만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의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구청은 이를 공표하고 300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주민들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총 15만 가구 중 일부 대형 아파트에 사는 30%만 혜택을 보게 되는 조례 감면안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일부 구 의원이 내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해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조례를 개정해 세율을 인하한 곳은 14곳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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