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저출산 고령화대비 세제개편 |
|
| 관리자 |
2005-10-17 오후 2:48:14 조회:9478 |
|
|
|
|
|
|
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축소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계속 존치하거나 폐지시한을 연장시킬 방침이다.
또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생할한 후에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63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관리자 | 2006/12/26 | 7865 | | | 262 | 전남도, 인터넷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로 납세자 편익 증진 | 관리자 | 2006/12/26 | 8063 | | | 261 | 여수시, 지방체 체납액 징수 '효과봤다' | 관리자 | 2006/12/19 | 7923 | | | 260 | 대구시, '2006 지방세정 업무 연찬회' 가져 | 관리자 | 2006/12/18 | 8128 | | | 259 | 청주시, 지방세 징수실적 거양 재정확충 기여 | 관리자 | 2006/12/18 | 7654 | | | 258 | 서울시,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602명 인적사항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642 | | | 257 | 행자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공개 | 관리자 | 2006/12/18 | 7677 | | | 256 | 특허청, 특허 관련 등록세, 2007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익일까지' 로 납부기한 연장 | 관리자 | 2006/12/14 | 7826 | | | 255 | 행자부, 서울특별시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 관리자 | 2006/12/14 | 8687 | | | 254 | 행자부,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 | 관리자 | 2006/12/14 | 782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