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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세무사' 1년 반 ---월 평균 305건 이용, 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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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6-06-17 오전 10:53:17 조회:3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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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시간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인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활동 1년 6개월을 맞았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1 연결해 주민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 지원해주고 있다.
□ 서울시는 첫 해인 '15년 전체 상담건수가 월 평균 180여 건(총 2,168건)이었던 것이 '16년에는 5월까지 월 평균 305건(총 1,525건)을 기록하는 등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우리동네 세무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시민 호응에 힘입어 6월부터는 행자부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제도가 시민에게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을 인정받아 전국에 제도화 된 것.
○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 서비스를 개시했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15년 20개 자치구에서 143명의 세무사가1기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25개 전 자치구의 208개 동에서 213명이 2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일(월)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 소통 Day'를 열고 마을세무사 출범 이후 1년 6개월의 활동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그동안 각 동에서 활동해온 마을세무사와 시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정부‧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우수활동세무사 표창, 활동사례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방세학회장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Good Governance 수범사례로서의 마을세무사 제도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민관협력 선도모델인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요인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 올 상반기 상담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7명의 마을세무사도 선발해 표창한다.
□ 마을세무사들이 실제 상담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나는 이래서 마을세무사인 것이 좋다!’라는 주제의 역할극을 직접 보여주면서 활동의 보람을 함께 나눈다.
□ 행사의 마지막은 시민과 마을세무사, 시 관계자 등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맺는다. 시민들이 세무상담 수요자 입장에서 마을세무사와 시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마을세무사 역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내놓는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기존의 세무 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집중상담이 필요한 특정분야를 발굴해 전담세무사로 지정 활동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와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 상담, 더 나아가 오프라인 2차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 김경탁 서울시 세제과장은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기부와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세정분야 협치성공모델”이라며 “정부가 운영성과를 인정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만큼 가장 먼저 앞장선 서울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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