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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96천건 증가 한 ‘17년 주민세 465만건 부과"
서울시는 2017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 사업소 및 법인에 465만건 710억원(지방교육세 142억원 포함)을 부과 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소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개인 균등분은 396만건 237억원, 개인 사업소는 42만건 260억원, 법인은 27만건 21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하였다.
개인 균등분은 1인 세대주 등의 증가로 ‘16년 3,892천건 보다 68천건이 증가하였고, 개인 사업소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개인 신규 사업소 등으로 ‘16년 403천건 보다 13천건 증가하였으며, 법인은 창업, 신규 사업소 등으로 ‘16년 259천건 보다 15천건이 증가하였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1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25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개인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536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5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4,073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8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16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등으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같이 발송하였으나, ’17년부터는 몽골어, 독일어, 베트남어를 추가 확대하였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 1년이 경과되면 부과대상이 되며,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69천건이 부과되었으며, 자치구별로는구로구가 12,1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10,829건, 금천구 7,22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55,0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 일어, 베트남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납세자 수가 465만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45.3%에 해당하는 만큼 8월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 앱(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8월 부터는 민·관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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