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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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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8-18 오후 3:53:29 조회: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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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0호
*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강화
징수공무원이 취득한 징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정보, 체납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제20조)
나.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 강화
1)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23조)
2) 결손액과 체납금액을 합산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ㆍ결손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족 중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3)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제도 상의 불합리, 법령ㆍ조례 간 상충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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