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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빌딩 취득 외국법인 세무조사로 탈루 지방세 추징(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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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4-26 오전 10:38:07 조회:7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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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
방세법 규정을 악용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13개 법인으
로부터 총 36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IMF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의 대형 빌딩을 다수 취득하여 왔으
나 지방세 차원의 치밀한 세무조사가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외국계 법인의 경우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주식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입 방법 사용 및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주식을 분
산 소유하는 방법으로 취·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
다.
주요 추징유형을 보면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한 사례가 6개법
인 239억원, 국내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추징 사례가 3개법인 85
억원, 컨설팅비용 등 취득가액 신고과표 누락분 추징 사례가 3개법인 2억
원, 기타 비과세, 감면 요건 불비 법인 추징 사례가 2개법인 38억원 이다.
이 중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법인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기존 부과사례 및 판례가 없어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과세가능 결론 도출하여 과세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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