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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 연 21/1,000에서 ⇨ 연 18/1,000으로 변경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 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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