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1-04-27 오전 10:44:24   조회:181
⊙대통령령 제31647호 [2021년 4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재산세등

제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9조제8호,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5   지밥세법 개정사안 2021.07.12 관리자 2021/07/12 116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리자 2021/04/27 213
133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1/04/27 181
132   지방세환급 가산금 관련 개정사항 관리자 2021/03/22 340
1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관리자 2021/01/27 273
13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관리자 2021/01/27 296
129   지방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2021년) 관리자 2021/01/26 320
128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2021년) 관리자 2021/01/26 269
127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021년) 관리자 2021/01/26 304
12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리자 2020/06/03 824
 
1[2][3][4][5]..14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