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리자 2021-04-27 오전 10:47:25   조회:90
⊙법률 제18091호 <2021년 4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관리자 2021/04/27 90
133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1/04/27 78
132   지방세환급 가산금 관련 개정사항 관리자 2021/03/22 150
1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관리자 2021/01/27 164
13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 관리자 2021/01/27 170
129   지방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조표(2021년) 관리자 2021/01/26 195
128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2021년) 관리자 2021/01/26 155
127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021년) 관리자 2021/01/26 180
12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리자 2020/06/03 679
125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2020.4.28) 관리자 2020/04/29 669
 
1[2][3][4][5]..14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