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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과,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관리자

2021-08-20 오전 10:54:06 조회: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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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경기도청>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과태료 체납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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