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관리자

2024-01-04 오후 2:29:00 조회:313

- FileDownLoad #1 : 경기도청 전경[5].jpg Download : 92

○ 지난해 9월부터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출국금지 대상자 363명의 총 체납액은 601억 원 규모로 체납액 1억 원 이상 체납자 114명 포함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체납하는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 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83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	관리자	2024/01/08	231

1882	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 … 가상화폐·대여금고까지 압류	관리자	2024/01/04	221

1881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관리자	2024/01/04	313

1880	용산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발송	관리자	2023/12/14	222

1879	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	관리자	2023/12/12	233

1878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등 추진 성과	관리자	2023/12/11	247

1877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관리자	2023/12/11	230

1876	원주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관리자	2023/12/08	255

1875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관리자	2023/12/05	273

1874	행정안전부, 11월30일(목),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관리자	2023/12/01	259

[1][2][3]4[5]..192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