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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5년 추적,압류 끝에 체납 지방세 13억 원 전액 징수한 양산시 화제.
관리자 2021-09-29 오전 10:00:04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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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등 13억 원을 체납한 법인을 추적과 압류 등 5년간 노력 끝에 전액 징수해 화제다.

양산시는 최근 5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A 법인으로 13억여 원의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 법인은 양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가진 고액 체납자다.

A 법인은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자금난 등으로 지방세 12억여 원과 세외수입 등을 체납했다. 시는 징수과 직원을 동원해 A 법인의 신탁부동산 등을 찾아낸 뒤 압류하고 공매처분에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시는 또 신탁부동산 외에 임대료 등에 대한 추가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공공정보등록과 대표자 형사고발 예고 등으로 법인을 압박한 끝에 지난 17일 체납액 전부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최월선 양산시 징수과장은 “2015년 징수과 신설 이후 6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징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발굴해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미납부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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