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고객센터 > 뉴스센터
  경기도 - 지방세 체납자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관리자 2021-09-29 오전 10:04:12   조회:91
- FileDownLoad #1 : 경기도청[5].jpg Download : 23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고 밝혔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 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체납자 44명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지방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658   도, 시군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추진 관리자 2021/11/11 49
1657   중랑구 - 주민들의 소액 지방세환급금 십시일반 기부로 환급금 기부액 2천만원 넘어서 관리자 2021/11/11 44
1656   제주시 - 지방세 체납액 하반기 정리 기간 운영 관리자 2021/11/11 40
1655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관리자 2021/11/11 39
1654   청주시 - 내년도 지방세수 증대 청신호가 켜졌다 관리자 2021/11/11 43
1653   수원시 - 시각장애인에게‘지방세 납세고지서 점자·한글 확대 안내문’ 제공 관리자 2021/11/11 47
1652   2021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안 국회제출 관리자 2021/10/18 92
1651   2021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안 국회제출 관리자 2021/10/18 78
1650   2021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안 국회제출 관리자 2021/10/18 80
1649   수원시 - 국세청에 앞서 지방세 체납액 2억여 원 징수 성과 관리자 2021/10/13 94
 
1[2][3][4][5]..166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