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
|
| 관리자 |
2022-11-28 오후 2:20:44 조회:1950 |
|
|
- FileDownLoad #1 :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부동산세제과).hwp Download : 966
|
|
|
| |
-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
- `23년 재산세 공정시장비율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1세대 1주택)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1조원 → ’20년 5.8조원 → ’21년 6.3조원 → ’22년 6.7조원(주택분 종부세) ’19년 1.0조원 → ’20년 1.5조원 → ’21년 4.4조원 → ’22년 4.1조원
ㅇ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ㅇ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933 |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실시 | 관리자 | 2024/12/04 | 837 | | | 1932 | 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 관리자 | 2024/12/04 | 752 | | | 1931 |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예산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 | 관리자 | 2024/12/03 | 733 | | | 1930 |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 관리자 | 2024/12/03 | 1050 | | | 1929 | 행정안전부,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납세 편의 높이고, 업무 효율성 강화한다. | 관리자 | 2024/11/28 | 657 | | | 1928 | 인천시,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공개 | 관리자 | 2024/11/20 | 707 | | | 1927 | 행정안전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관리자 | 2024/11/20 | 1077 | | | 1926 | 고양시,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 JTBC 뉴스룸 집중취재·방영 | 관리자 | 2024/11/20 | 725 | | | 1925 |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관리자 | 2024/11/20 | 686 | | | 1924 | ◇창녕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데이 | 관리자 | 2024/11/19 | 75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