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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리자 2022-11-28 오후 2:25:14   조회:870
- 1년이상 경과, 1천만원이상 체납자 11,224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2.11.15.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6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다.
○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1. 18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했다.

□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액상습체납자 입국시 휴대물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이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의 적극 활용과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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