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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재정 주춧돌로 자리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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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2-12-26 오후 1:36:26 조회: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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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지방세외수입.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재정 주춧돌로 자리매김(지방소득소비세제과).hwpx Download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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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운영의 결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기준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3.9조원으로 동년 지자체 자체세입(지방세, 지방세외수입) 146.7조의 23%를 차지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은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약 96.6%,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약 85.8%
**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
○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변화된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평가하였다.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회계연도 분석․진단 결과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액*과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체납액의 정리 수준도 향상***되는 등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19년 29.4조원, ’20년 29.9조원, ’21년 33.9조원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19년 84.3%, ’20년 83.6%, ’21년 85.8%
***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19년 17.3%, ’20년 19.3%, ’21년 19.8%
○ 이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도로점용료 통합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강원도, 개별시스템의 체납자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경기도 연천군, 폐차장 현장 조사를 통해 압류된 폐차 대금을 징수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4조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약 23%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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