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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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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7-14 오전 10:56:09 조회: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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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hwp Download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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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위임사항에 대해「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마목과 아목은 제외), 26. 재외동포(F-4), 27. 결혼이민(F-6)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4개 체류자격으로 구체화함
나.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다.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한 지방세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라.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임대사업자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6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명단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절차ㆍ방법 및 관리, 이의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임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임대주택 등록 가능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안 제2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60호(2023. 7. 13
접수기간 : 2023. 7. 13. ~ 2023. 8. 14.
** 첨부 : 개정 시행령(안) 신구 대조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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