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청구·진행상황·결과 조회 가능 |
|
| 관리자 |
2006-08-01 오전 11:54:29 조회:8746 |
|
|
|
|
|
|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의 진행상황·처리결과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제처는 지난 2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도 볼 수 있는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했었으나 이제부턴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이트(www.simpan.go.kr)를 방문하면 행정심판제도와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과정을 진행시킬 경우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접수보다는 14일 정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한 행정심판에 관한 법령, 판례, 재결례, 상담사례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233 | 전남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발표서 광양시 최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6/10/25 | 8010 | | | 232 | 전주시, 9.1~9.30(1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54억원 징수실적 거둬 | 관리자 | 2006/10/18 | 8140 | | | 231 | 부천시, 지방세 체납정보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확인 가능 | 관리자 | 2006/10/09 | 8213 | | | 230 |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지방세 환급 사기 ”조심하세요 | 관리자 | 2006/09/29 | 8359 | | | 229 | 광주광역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 관리자 | 2006/09/29 | 8211 | | | 228 | 중소기업청, 금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연장 추진 | 관리자 | 2006/09/28 | 8273 | | | 227 | 울산지역 일명 ‘대포차’ 838대 파악 | 관리자 | 2006/09/26 | 8624 | | | 226 | 행정자치부,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 '익일까지' 로 연장 | 관리자 | 2006/09/26 | 8036 | | | 225 | 경기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적 재정정책 개선방안 모색 | 관리자 | 2006/09/22 | 8281 | | | 224 | 경북도, 13호 태풍 '산산'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키로 | 관리자 | 2006/09/22 | 813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