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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취·등록세 2%로 인하‥8월 지방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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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8-04 오전 9:26:11 조회: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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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2.5%→2%, 법인거래 4%→2%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회의를 열고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 수준인 법인과의 주택 거래세율은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 낮춰져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가액이 4억원인 판교 필하우스 33평형 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거래세는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50%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취득가액이 4억원인 역삼동 SK 허브젠 28평형 주택을 개인간 거래하면 현재 1080만원인 거래세가 880만원으로 18.6% 경감된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유세 증가분 만큼 취득세·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세수문제와 관련 "보유세 증가분(부동산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내용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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