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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664호(2006. 8.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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