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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전국 최초 지역개발 세수 환원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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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2:23:16 조회: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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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 세수를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개발 세수 환원제’를 실시한다.
‘지역개발 세수 환원제’란 골프장, 레저시설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발생한 세수에 대해 일정금액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골프장, 레저시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시 발생하는 지방세수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수질개선사업비, 댐 주변 지원사업비 지원 등 특정분야에서 발생한 이익금 등을 일정비율 지역에 환원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으나, 지방세수를 환원하는 사례는 청원군이 처음이다. 대상은 골프장, 레저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환원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이다. 재투자 기간은 5년간이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 기반조성사업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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