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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체납세 9년 만에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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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4-02 오전 11:33:29 조회: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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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2006년보다 206억원 줄어
부산시가 지난 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9년만에 처음으로 체납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해말 현재 지방세 체납 규모는 2,363억원으로 2006년말의 2,569억원보다 206억원이 줄었다.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종전 매년 4% 가량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극심한 불황으로 세금 부과액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덩달아 체납액도 줄었던 이래 지난 해 9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산시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난해 체납세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는 2006년말 800억원에서 지난해 722억원으로 줄었고 주민세는 742억원에서 678억원으로, 취득세는 516억원에서 478억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78억원에서 252억원으로 각각 줄었으며 이처럼 체납세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매년 늘기만 하는 체납세로 인해 재정운영에까지 지장을 받게 되자 부산시가 지난해 초 조직개편 때 5급 팀장 등 14명으로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체납세 정리팀은 건설사의 부도로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19억4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받아내고 76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밀린 세금을 전액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2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적이 있는 1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압박을 가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냈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3만8천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21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송 팀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처음으로 체납세 규모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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