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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고액차량 특별정리 들어간다 - 포항시 북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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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8-04-08 오후 4:35:44 조회: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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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후 공매처분 한다. 3월 한달을 고액상습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가 최근 무적차량 등 고액 상습체납차량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누적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2000년 이후 등록된 자동차중 자동차세(당해세) 체납액이 100만원인 관내 체납차량(129대 2억50000만원)에 대해 소유자의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차량 소재에 대해 추적하여, 현재까지 관내 지역 고액 상습체납차량 25대를 강제 견인했으며 그 중 12대를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해 매각금을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한편 소재 파악 중인 나머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해 빠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키로 했다. 특히 무적차량(대포차량)의 소재파악을 위해 관외 지역 체납세 징수활동과 공조해 실제운행자의 자택 및 직장을 방문 차량을 강제 인도할 방침이라 한다. 무적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 교통법규위반 등을 일삼고 있고 각종 과태료 체납과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발견즉시 강제견인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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