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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체납지방세 안내면 해외여행 못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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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6-08 오후 2:36:56 조회: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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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36명 출국금지 추진 -
전라북도는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조만간 법무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여권을 발급받아 2006년이후 해외여행 등으로 2회이상 출국한 체납자는 36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793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 사는 김모(61)씨는 양도소득세할주민세 98백만원을 사업부도로인한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체납하였으나 ‘04년이후 19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군산 최모(54), 공모(47)씨도 각각 취득세 71백만원, 52백만원을 체납하고도 14회, 16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소유의 부동산 등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 등은 타인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을 회피 악용할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라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6월초에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말에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
인자로 시장․군수 요청에 의거 도지사가 대상자 심사후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명단공개 등 실효성있는 제약수단을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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