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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상속때 세금 고민 되신다면

관리자

2009-07-02 오후 3:38:21 조회:5194

[기고] 이준성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정성을 다해 일궈온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어 계속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팔아 각종 비용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시기를 앞둔 중소기업 CEO들의 기업 장래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핵심에는 회사 승계시 지불해야만 하는 최고 50%까지의 상속세 부담이 있다. 은퇴 후에도 후손이 회사를 이어받아 장수 기업으로 온전히 성장하길 바라지만, 당장 상속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이 크게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공장부지라도 팔아서 세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물려주어도 되지만, 그 이후 회사 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투자도 줄여야 하고 고용도 줄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부터는 ‘고령 사회’로 진행될 것이라고들 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의 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제는 기업 승계에 대한 논의가 ‘富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산업이 일찍부터 발전한 독일의 경우 세계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가 500개가 넘고, 일본도 100년 이상이 된 중소기업을 5만개 이상 육성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면, 기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기업의욕도 고취되어 설비투자가 확대되며, 고용유지,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등 국민경제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업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과중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세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 CEO들이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년 된 가업 상속시 최대 100억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후손이 물려받아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온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이후 10년 이상 가업을 잇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상속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함 (단, 영농·양축·영어·영림 업종은 제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액은 2007년까지 는 1억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30억원으로, 2009년부터는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되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상속세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가액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어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300억원인 가업을 승계한다면, 가업상속재산의 40%인 120억원과 공제한도액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인 100억원이 상속공제되어, 가업상속이 아닌 재산에 비해 50억원 (가업상속공제액 100억원×세율50%)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먼저 피상속인(亡人)이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아울러, 가업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물려받고, 사망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대표자(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한다.

가업상속분 상속세 최장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가능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축적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거액인 경우가 많아 신고기한까지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부동산·주식 등이 많아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 운영재산의 일부를 현금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액의 상속세 납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금이 2천만원 이상이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거치 기간도 없고, 허가 후 5년 내 분할 납부해야 하지만,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3년을 거치한 이후 12년 이내에 분납(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 이내 분납)하면 된다. 다만 연부연납 시 매회 납부할 세액은 최소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한다.

최대주주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일반주식과 달리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 평가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30%(중소기업 주식은 15%)를, 그 지분율이 50% 이하이면 20%(중소기업 주식은 10%)를 할증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2009년12월 31일까지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세법령에 규정된 세제혜택 요건 꼼꼼히 살펴야

올해부터 크게 확대된 가업상속의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령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 사후관리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 후 10년간 가업을 유지하였는지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 이행 여부를 세무서장이 매년 관리하는 것

자세한 세무상담이 필요하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가까운 세무서 상속세 담당과에 문의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는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세정 집행과정에서 기업 애로사항들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무쪼록 현재 시행중인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져, 개인적으로 상속세 등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장수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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