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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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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7-16 오전 9:32:14 조회: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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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번 전국적인 집중호우 및 장마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오는 7월 27일 도래하는 ’09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앞두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정지원 주요내용으로는>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전자민원 → ③인터넷 민원신청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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