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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일시 확대, 경제위기 극복 불가피한 선택-목영만 행정안전부 차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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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0-05-18 오후 2:55:13 조회: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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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당초 마이너스를 예상했으나, 0.2%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성장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간부문 기여도는 마이너스 1.3% 포인트, 정부부문은 플러스 1.5%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중 2009년도에 플러스 성장한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정부역할을 통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0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7.8% 증가하여 7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지방채도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채 증가는 하루속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결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민간부문의 여력이 없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실한 재정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는 자치단체가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단순히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침체시 경기조절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채를 통한 투자사업의 편익을 미래세대도 함께 향유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규모가 25.6조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자치단체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우려 수준은 아니다. 2009년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12%수준에 불과하며, 150% 수준인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방채무는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 2.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 ‘재정적자 비상’, ‘빚더미’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적인 사태에 직면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채무구조의 건전성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히 자치단체 전체의 채무규모만으로 재정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금년 들어 우리경제가 민간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정한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제를 강화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적립 확대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 상황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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