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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판 “지방세 실무” 추가 자료(1)
관리자 2011-02-14 오전 11:16:24   조회: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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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세 실무” 추가 자료(1)

행정안전부의 “새 지방세법 운영지침(2011. 2. )”에 따른 중요부분 요점정리

■ 지방세기본법 관련
1.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여부 ⇒259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고 및 취득세 신고 후 착오기재를 이유로 매매가액을 정정하는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되어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2011. 1.1부터 적용

2. 부과의 제척기간 ⇒ 317쪽 “다”추가
0. 2011. 1.1 이후 취득 후 5년(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음
0. 필자의 의견
-2010. 12. 31 이전에 취득한 물건을 2011. 1. 1. 이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개정부칙 및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본다.

3. 관허사업제한 대상여부 ⇒473쪽
-건축물 용도변경, 착공신고 등 1회성 면허로 종결되는 경우,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 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의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볼 수 없음

4. 신용불량자등록요건 ⇒479쪽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11년도는 2010년도와 같이 1천만원 이상으로 적용

■ 지방세법 관련
1.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 ⇒773쪽에 추가
※분법일은 2011. 1. 1임
0. 분법 전에 연부취득계약하고 분법 이후에 잔금을 완납과 등기이전하는 경우
-분법 전에 연부금 지급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 2%적용
-분법 이후 연부금 지급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 4%적용
-분법 이후 잔금지급 후 등기하는 경우
⇒분법전에 지급한 연부금을 과표로 하는 등록세 2%과세

2.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분납 ⇒183쪽 및 1789쪽 추가
0. 취득세 등이 분납대상이면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도 분납 대상임

3. 취득세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문제 ⇒“(4)”추가
0. 분할 납부신고 후 미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4. 취득세 현황부과 ⇒780쪽 등
0. 취득당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황에 의하여 부과
-예시 : 토지대장상 토지의 지목이 “논”이라 하여도 현황이 명백히 잡종지이면 그 세율은 농지에 대한 세율이 아닌 잡종지(농지 이외)의 세율을 적용

5. 등록세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 ⇒1,315쪽 “나”추가
0. 2010년도까지 취득세 비과세, 감면대상이었으나 이를 2011. 1. 1 이후 등기하는 경우로서 2011. 1. 1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때에는 등기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6. 이륜자동차의 변경등록시 등록면허세 ⇒1,346쪽 “라”추가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변경등록(예 : 사용폐지, 재사용) 등은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님

7.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여부 ⇒1,402쪽 “󰊳”추가
0.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관련
-납세자의 주소지 변경 및 사업장본거지 변경에 따른 등록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됨.

8. 재산세 적용례
0. 소액부징수 관련 ⇒1,691쪽 “1”추가
-재산세 소액부징수 대상을 판단하는 때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 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단 일괄고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종전 공동시설세)는 각각 판단한다.
0. 중가산금, 분할 납부, 물납 및 5만원 이하 일괄 고지 대상을 판단하는 때에도 과세특레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0. 세부담 상한 ⇒1,667쪽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때에는 종전 재산세분 및 종전 도시계획세(현행 과세특례분) 각각에 대하여 직전연도 재산세 상한액을 구한 후 각각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1. 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지특법 제94조) 적용례 ⇒1,801쪽 “나”추가
0. 지특법 제94조는 개별규정에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고, 부동산 및 직접사용 여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만 적용 함

2.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 ⇒1,899쪽
0.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0.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업무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지방세운영과-5800, 2010. 12. 9)
0. 다만, 독립된 주거시설로서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행심 제2006-227, 2006. 5. 29)
0.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봄(지방세운영과-5800, 2010. 12. 9, 지방세운영과-1569, 2010. 4. 19)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 감면
0. 종전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의 미거주 및 미입주에 상관없이 2주택 여부 판단(지방세운영과-5800, 2010. 12. 9)
0.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받은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2주택자일 경우 그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납부 및 가산세부과 기산일
0. 같은 날 동시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 불가
0.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주택자가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 가능
0.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지특법 제19조에 따른 면제대상
-일부만 사용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면제대상이고 주택부분은 주택거래에 따른 감면대상여부 판단

3. 종교단체에 대한 등록면허세 ⇒1,957쪽 “라”추가
0. 2010년도까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던 종교단체 등의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감면규정 없음

-275쪽
위에서 3행 “②” 중 ........동 규칙 제17조의 규정 ⇒삭제
▶ 2010년도까지의 규정에서는 시행규칙 제5조에서 납부기한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납세고지 한 날부터 15일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규정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제57조는 납부기한을 반드시 30일 이내로 지정해야한다는 뜻이 아니고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기분 납부기한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도부터도 15일 내로 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925쪽
위에서 두 번째 사례 삭제
▽ 주택건설업체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보증회사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분양보증수수료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에서는 당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으나,
▶ 2010. 12. 23 대법원(2009두12150)에서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수분양자가 입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이며, 그 본질은 주택분양을 위한 비용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취득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당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1,855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중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 해석변경
▶당초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4149, 2010. 9.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과세대상(2011년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2011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 감면조례 참조) 적용대상.
▶변경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32, 2011. 1. 13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2011년도부터 감면)대상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6(2010. 10. 15)에 따른 해석변경임

-1,933쪽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보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은 건축법상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인지 또는 신축한 친환경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승계취득)에게도 감면한다는 것인지 다툼이 되고 있다. 입법취지에서 보면 원시취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고 하겠으나 법문만을 보면 친환경 건축물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도 되어 승계취득자에게도 감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 규정 및 명백한 유권해석이 요구된다.

-1,943쪽 하단 사례 추가
【사 례】종교단체 소유부동산을 교회 담임목사가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조세심판원 조심2008지0389, 2008. 11. 28)
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서 사회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정관상 등재하고서 자신의 부담으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위 부동산을 ‘그 사업’, 즉 비영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03누15210 참조)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쟁점건축물에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자가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경비를 교회의 지원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당초부터 교육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던 사실 및 종교단체의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이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종교단체인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자가 담임목사 개인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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