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징수개요 >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구 (자치구)를 말합니다. 현재 245개의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가 있습니다.
보 통 징 수	과세 관청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과세근거,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 고 납 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 별 징 수	세금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대신하여 징수하고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 징수의 편의 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가 산 금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합니다.
가 산 세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 )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 세 표 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 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율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서 1,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등록세, 제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와 같이 과 새표준이 "cc"라는 배기량으로 표시되고 이에 대한 세율이 "000 원"이라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세 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하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취득행위 또는 보유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 상태 등이 납세의무자와 연결되어 지방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성립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부과하는 보통징수 방법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이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의 부과고지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납기내 납부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납기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 납 처 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햐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이 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 독촉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대상 물건 또는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여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