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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개요 > 구제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75/10,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납부 시(최장 60개월)까지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납부최고서도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그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산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천재지변등 허가의 제한 예외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그 갱신을 해당부서에 허가등을 하지않을 것을, 또한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일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여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합니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자체장은 체납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고,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 2022년7월29일부터 시행하며 이후 지방세 체납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