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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개정안
10.27 홍미영의원 외 14인
○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10조 및 제128조).
11. 2 심상정의원 외 9인
○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1,000분의 9까지 인상함(안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1,000분의 9까지 인상함(안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1.3 김효석의원 외 10인
○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함(안 제273조의2).
(1) 재산세 과표 상승과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2)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75(2% → 0.5%)를,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75(2% → 0.5%)를 각각 경감함.
11.9 우원식의원외 89인
○ 특별시세 중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구세 중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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