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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민생법률의 연도내 개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중인 지방세법중일부개정법률안은 28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연말안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법률안의 개정 지연으로 인해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으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30일경 바로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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