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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장기간 공전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안이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조차 통과되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법개정 내용의 그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장 담배소비세 인상(320원)으로 담배 값이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인상시기가 늦어지게 되었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50%)의 적용시한도 금년 말로 만료되게 되어 있어 이래 저래 담배값 산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가산되는 가산금이 체납액의 5%로 되어 있는 것을 3%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2월에 부과한 200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의 가산금이 붙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2004.1.1부터 3% 로 낮추어져 있어 이와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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