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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 2016.12.2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53호, 2016.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1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나.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마.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바.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사.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 기타 사항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1-63호, 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38호(2010년 12월 30일)는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2016-17호, 2016.3.2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6-53호, 2016.12.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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