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 2014.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2016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제8조의2 및 별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센인 거주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85개의 한센인정착농원을 정함.
나.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제41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의 범위를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250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66조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고객센터 > 공지사항
